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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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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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현석 1 김영덕 1 박일흠 1 김준열 1 김원갑 1 서예교 1 강달수 1 김기섭 1 서용은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, 2011. 7. 28.
 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7. 선고 2004노261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·식품위생법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7도1764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9.7.1.(85),1321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

4. 서울지법 1999. 1. 22. 선고 98고합653 판결：항소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][하집1999-1, 103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5도1921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45(3)형,650;공1997.10.1.(43),297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도1324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12.15.(24),362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. 6. 21. 선고 96고합14 판결：항소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][하집1996-1, 67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도18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2.1.(3),45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도321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34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10. 서울형사지법 1994. 1. 27.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: 항소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4(1),637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도21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1.10.1..(905),22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62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40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90. 5. 4. 선고 89노261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0(2),42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4. 부산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: 파기자판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6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134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11.15.(860),161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16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5노3502,89노2112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9(2),39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서울고법 1989. 2. 3. 선고 87노7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9(1),43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144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5(3)형,795;공1988.2.15.(818),37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614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][집34(2)형,369;공1986.7.1.(779),84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985년

20. 인천지법 1985. 9. 27.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식품)피고사건][하집1985(3),4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983년

21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도20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집31(3)형,49;공1983.7.15.(708),103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2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2062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3.5.15.(704),770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2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058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2.10.1.(689), 841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2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도2426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2.4.15.(678),35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0도282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0(1)형,8;공1982.4.1.(677),31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1년

26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8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1.12.1.(669),1445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0년

27. 서울고법 1980. 3. 20. 선고 76노992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20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28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도118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9.7.1.(611),1191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8년

29. 서울고법 1978. 9. 6. 선고 76노28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8형,151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6(1)형,86;공1978.7.15.(588),1083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77년

31. 서울고법 1977. 7. 8. 선고 76노25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20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32. 서울고법 1977. 5. 26.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8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33. 서울고법 1977. 5. 6. 선고 76노113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6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34. 서울고법 1976. 10. 15. 선고 76노889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20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35. 서울고법 1975. 11. 18. 선고 75노12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예비:식품위생법위반)피고사건][고집1975형,3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36. 서울고법 1975. 7. 14. 자 75로41 제2형사부결정 : 재항고
  [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][고집1975형,301]
  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37. 서울고법 1975. 1. 17. 선고 73노85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)·범인은닉피고사건][고집1975형,1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인은닉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38. 서울고법 1974. 10. 15.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9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39. 서울고법 1974. 6. 18.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0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40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도11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4.1.15.(480),7654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41. 서울고법 1971. 12. 16. 선고 70노46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식품위생법위반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사기·공갈피고사건][고집1971형,275]
   식품위생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공갈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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